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, 받고있는 재판 4건 중에 오늘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. 판결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 알아보겠습니다.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,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유 기자, 이 대표가 “김문기 처장을 모른다”라고 한 건 총 4번이었잖아요. 어느 대목에서 유죄가 나온 건지 설명해주시죠. <br> <br>A1. “국민의힘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, 조작이다”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. <br><br>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이 숨지고 난 다음 날부터 총 4번,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. <br> <br>‘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’. <br> <br>하위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였습니다.<br> <br>3번의 방송 발언은 무죄가 나온 반면,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마지막 발언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실제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친 게 사실인데 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말했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민주당은 반박을 했죠?<br> <br>이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. <br><br>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데도,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건 허위 사실이라는 판결에,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한 게 아니라,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야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실제 국민의힘은 15명이 찍은 사진을 3명만 확대해서 조작했다고요. <br><br>백현동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부분도,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, 거듭된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건 면책특권이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. <br><br>Q2-1. 민주당 주장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? <br> <br>A. 재판부 결론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‘골프 사진은 조작이다’라고 말한 건 유권자들 입장에선 '아,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구나', 골프를 쳤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구나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> <br>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, 재판부는 이 대표가 '법적 의무' 때문이 아니라 '국토부 협박'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실제 국토부가 보낸 공문엔 '성남시가 판단하라'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럼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? <br> <br>A. 오늘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<br><br>‘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’, ‘김문기 시장과 골프를 쳤다고 조작했다’ 두 발언은 유죄.<br><br>‘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’ 발언은 무죄, 합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.<br> <br>법원의 '양형기준'엔 전파성이 높은 허위발언,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발언은 가중처벌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대장동,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었고, 방송 매체에서 한 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Q4. 이 대표 운명을 좀 살펴보죠.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잖아요.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선거법 위반시 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끝마쳐야 합니다. <br> <br>대법원 확정까지 6개월 남은 거죠.<br><br>6개월 후에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셈이 되니, 이 대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. <br><br>Q6. 일단 오늘 1심이에요. 2,3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? <br> <br>A. 이 대표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이력이 있긴 합니다. <br> <br>2019년 경기지사 시절, ‘친형 강제입원’, ‘대장동 개발’ 관련 허위 발언을 했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었죠. <br> <br>하지만 이번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죠. <br> <br>오늘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결론을 뒤집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성공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면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. <br> <br>Q7. 이 대표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. 열흘 뒤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나오잖아요? <br> <br>A. 맞습니다. 사실 이 대표나 민주당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이 대표가 16장의 분량의 진술서를 직접 써서 내기도 했고요. <br> <br>SNS에도 위증교사 의혹이 생긴 녹취록을 직접 올리면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7-1.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<br> <br>A.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실제로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 때 낸 통계를 보면 지난 6년간 위증교사범 10명 중 9명이 실형을 받았거든요. <br> <br>이 재판에서도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 <br><br>Q8.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까요?<br> <br>일단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,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. <br><br>"이재명 대표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"고 했는데요.<br> <br>아무래도 이 대표를 흔들 세력으로 지목되다보니 더 먼저 나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단 다음 대선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자체가 작은 금이 간 걸로 볼 수 있죠. <br> <br>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중형이 나올 경우 술렁일 가능성 있습니다. <br><br>3김이라고 하죠. <br> <br>김경수 전 경남지사, 김동연 경기지사,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일단 서서히 몸을 푸는 분위깁니다. <br><br>Q8. 민주당은 뭘 할 수 있는 거에요?<br> <br>2심에서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, 오히려 대정부 투쟁에 불을 붙일 예정입니다. <br> <br>제가 선고 직후 취재해보니까요. <br> <br>한 민주당 의원, "이렇게 되면 대통령 빨리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"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 나오기 전에 개헌 또는 탄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동안 불이 붙지 않았던 대정부 투쟁 집회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> <br>당장 내일 집회가 주목되고요. <br>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, 1심 선고 전부터 "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출발점이 될 것"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그동안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탄핵엔 조심스러웠던 민주당, 탄핵 시계를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